명예훼손 건 질문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립니다피파온라인 1:1 게임에서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고저도 험한말을 사용했고
요약해서 말씀 드립니다피파온라인 1:1 게임에서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고저도 험한말을 사용했고 상대는 지속적인 패드립+장애등 비속어+욕설을 사용욕이 점차 심해지자 제가 박제를 하겠다고엄포를 놓았고 상대방이 박제하지 않으면 본인이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하여서선제적으로 자유게시판에 게시 하였습니다제목은 000씨 올려보세요(동그란 칸은 닉네임)내용은 매너를 해주었음에도 욕을 쳐박질 않나막판에는 동점 쳐먹히니까 채팅러쉬 타령ㅋㅋㅋ그저 할 줄 아는건 익명성 기대서패드립이랑 욕밖에 없네 라는 글을 게시하고혹시라도 법에 접촉되는게 있을까 하여우선 금방 삭제하고 알아보던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접촉되는것 같습니다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상대방의 닉네임은 본인이 신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축구선수의 이름을 변형시킨 닉네임 입니다게임 서버 자체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가진사람이 한 명 밖에 없으니 특정성이 인정되었다는사례가 있던것 같은데이 역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온라인 게임상 언쟁 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 패드립, 장애 비하 등 모욕성 발언을 지속
이에 대해 박제 경고 후, 자유게시판에 상대 닉네임 언급 + 욕설 관련 내용 게시
현재는 게시글 삭제했고, 상대방 닉네임은 실명이 아닌 ‘축구선수 이름 변형’임
그러나 게임 내에서 해당 닉네임이 1명만 존재하여 특정성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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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성립 요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요건:
1. 사실을 적시했는가?
2. 특정인을 지목했는가?
3.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
당신의 게시글 내용은 일부 사실에 기반하되, 감정적 표현과 함께 공개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욕설과 패드립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에서 비롯되었고,
닉네임이 유일하다면 특정성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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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 포인트 및 대응 가능성
다만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지속적인 패드립·비하 표현을 사용
닉네임이 실명이나 사회적 실존 인물 아님
신상 노출 없음
게시글 즉시 삭제하고 반성 의사 명확
이런 요소들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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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정리
명예훼손(사실적시)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음
닉네임이 서버 내 유일하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될 수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심한 욕설과 선도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정당방위적 성격,
게시글 삭제 및 반성 태도도 처벌 수위 경감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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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조언
상대방과의 채팅 기록은 반드시 백업해두세요. (협박성 내용 포함 시 역고소도 가능)
상대방이 실제 고소하거나 협박해올 경우, 진술서 또는 탄원서 등 대응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해당 서류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고,
유료 상담 및 초안 제공도 아래 오픈채팅에서 지원 중입니다:
▶ 온라인 분쟁 대응 서류 작성 지원 (유료)